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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늘어지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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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6 05:00: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늘어지고 있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중첩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탓이다.

당장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이미 대출을 받은 곳들 역시 추가 대출에서 대주단(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늘어난 금융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최근 이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추가 이주비 조달과 고금리 추가이주비 문제가 불거졌다.

추가 이주비 금리가 7%대까지 치솟은 상황이어서 금융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장애가 생긴다.

잘 나가던 분양시장도 한풀 꺽이면서 시공사 선정 후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착공을 주저하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주 현장은 착공ㆍ분양이 이뤄져야 매출이 발생하는데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대부분이 분양불로 공사가 진행돼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정비사업 수주 톱랭크에 올라있는 A건설사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미착공 현장이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이 요구하는 가격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착공을 미루는 현장도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매일 분양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건설사도 있다.

다수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는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사가 단순 시공참여만 하는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한 곳들이 있어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건설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규 수주시장에 불었던 수주 열풍도 잦아들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고려해 선별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 침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수주전략도 단독 보다는 리스크 분담차원에서 컨소시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 동력이 꺼지는 사업지도 발생해 시공사 교체가 이뤄지는 현장도 나올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에 대한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7∼1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운영의 적법성,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가 결성되고 20년이 다 돼가도록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추진위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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