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박병탁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우려해 왔는데, 이번에는 세계금융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며 경고음의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 4천억 달러(약 3경 8천873조 원)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급기야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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