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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11곳 중 6곳, 산업시설 절반 이상 조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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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27 17:40:5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수도권 2기 신도시 11곳 중 6곳은 산업시설 절반 이상이 미조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을 계획한 가운데, 주변 기존 신도시의 현황을 분석해 기능적 특징과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서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용지 관리방안'에 따르면, 성남판교와 화성동탄 등 총 11개 지구 가운데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미조성된 부지의 비중이 50%가 넘는 곳은 △김포한강 △파주운정 △파주운정3 △양주옥정 △양주회천 △위례 등 6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양주 옥정과 회천은 미조성 비율이 100%에 달하고, 김포한강과 위례도 각각 60.2%와 66.2%에 이른다. 옥정지구는 용지는 모두 팔렸지만 분양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김포한강과 위례 등은 용지 매각 후에도 활용 용도를 못 정한 부지가 섞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조성의 기준은 용지를 매각하지 못했거나, 매각이 끝난 뒤에도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땅이다.

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이 낮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기 신도시보다 자족용지 비율을 높게 계획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자족기능 관련 용지 비율은 최소 2.47%에서 최대 10.41%다. 2기 신도시는 지구별로 전체 면적의 0.2~19.2%로 산업시설용지가 계획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산업시설용지를 더 확보했지만,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입지에 따라 지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기 신도시 산업시설 용지가 미조성된 상태에서 연이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확대 공급은 3기 신도시 중에서 입지 경쟁력이 낮은 곳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능이 중복된 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의 대부분은 첨단산업과 창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판교와 광교 등도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미조성된 2기 신도시 산업시설 용지와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외에도 테크노밸리 등 비슷한 기능을 포함한 지구의 입지 특성과 수급실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13개 지구의 지난해 6월 기준 총 면적은 6350만㎡로, 이 중 도시지원시설용지는 710만㎡로 전체의 11.2%를 차지한다. 초기에 정부가 밝힌 구상안에 따르면 자족기능 관련 용지는 전체의 12.7~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 과정과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 수요를 고려하면서 정부의 1차 계획 발표 때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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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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