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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운명은… 6일 전략환경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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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5 19:57:24   폰트크기 변경      
환경부, 동의하면 추진… ‘부동의’면 제동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15년 이후 8년째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가 6일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


환경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오는 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비행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각종 동ㆍ식물과 자연환경을 보호ㆍ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후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용역에서는 항공 안전 확보 방안, 최악 조건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 보전 가치 평가, 지하수 영향 검토, 조류 보호 방안, 맹꽁이ㆍ두견이ㆍ남방큰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 영향 예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환경부가 낼 수 있는 의견은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 세 가지다. 동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추진되고, 부동의면 제동이 걸린다.

다만 환경부가 동의 의견을 내더라도 공항 건설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뒤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제주도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시하게 돼 있다.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지으려는 이유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급변풍과 강풍 등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여명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1월 제주공항에서 출발ㆍ도착이 지연된 항공편은 3337편으로 김포공항(2553편)보다 780여편 많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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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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