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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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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5 20:14:33   폰트크기 변경      
산업부, 오는 7일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직접 머리를 맞댄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사진: 삼성전자 제공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듣고 협상ㆍ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경제ㆍ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 등 6가지 기준을 공개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에 따른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는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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