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은 물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과 만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미국 상무부는 최첨단 제조시설에 대해선 오는 31일부터 본신청서를 신청받는데 반도체기업들은 보조금 신청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에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상황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실제 한미 정부는 가드레일 기한(10년)을 줄이거나 특정 품목 우선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은 법에 명시돼 있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제품 우선 협상을 하기도 현실성이 없어 정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어 품목별 세부 협상은 기업이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사의 북미 대관 라인 등을 통해 미국 의회, 정부 등 다양한 인사와 대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K칩스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원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원 감소를 문제 삼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과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협상한다고 하지만 대만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기보다 K칩스법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