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절실함이었다”며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렸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지만, 그 첫걸음을 더 늦기 전에 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도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기현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이 폭탄 던지기처럼 던져놓은 이 문제를 풀기 어렵고 정무적으로도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역사적인 기회의 창을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담대하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만큼, 일본에서도 확실히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역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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