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는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YTN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도하였다.(2023년 1월11일자) 조선비즈(1월31일)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렸고, 그 내용은 마치 거푸집공사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읽힌다.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작년 2월 해당 사고 직후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특별팀을 꾸려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분이 지금의 국토부장관이다. 시공사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하나, 어찌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왜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에 소홀할까. 이유는 담당자 모두가 관심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익창출에 품질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국민은 건설품질관리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인 국토부에 의존하여 정부이기 때문에 믿는다. 즉 그것이 국토부가 있는 존재 이유인데, 국토부도 품질관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

최첨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품질은 아직도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머물러있다고 전문가인 필자는 감히 단언한다. 법에서 명시했다고 손 놓은 국토부, 준수 여부 확인은 비전문가, 교묘히 빠져나가다 적발되면 솜방망이 등등, 이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은 여러 경로로 아파트 품질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건설연 재직시절 국토부 품질정책을 25년간 지원하면서, “품질시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사고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품질관리에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퇴직 기술자를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은퇴 후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불안한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자.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창출아닌가.” “국토부가 담당하는 품질업무를 전문조직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체제를 검토하자” 등등. 이제는... 그런 제언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실을 보자. 예를 들어 공사 중 품질확인의 최전선에 있는 품질시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품질관리 전부라고 생각한다.) 은 어떠한가. 약 2000여개에 달하는 각 시험종목 별 단가는 국토부가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기준은 1994년 지금은 폐지된 국립건설시험소가 처음 만들었으며, 2012년 필자가 조사연구 책임자로 그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3년 20여년 만에 개정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2023년)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국토부는 금년 개정 추진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기간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평균 70% 정도 상승했다(대한건설협회 자료). 그럼에도 국토부의 무관심으로 품질시험 기업은 건설회사와 중간브로커의 횡포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과 처우문제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품질시험 단가를 포함한 품질관리 기반에 대한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수많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국토부 건설안전과에서 품질관리는 과장을 포함한 15명 중에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이 있을 뿐이다. 광주 아파트붕괴사고 1년이 지난 지금 국토부의 관심은 더욱 멀어진 듯하다.

벌써 1년이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이렇게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광주사고는 안전관리가 아닌, 품질확인 부재가 부른 품질사고였음을 단언한다. 주위의 건물들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튀르키예 지진에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걱정된다. 과연 우리 주위는 안전한가... 국토부에 주어진 역할이 오직 아파트 가격안정에만 한정된 듯이 여겨지는 요즘이다.

박 형 근 건축공학박사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