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형두ㆍ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제공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는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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