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재정위기에 빠졌던 남유럽 3국이 노동 및 공공 개혁 여부에 따라 경제회복 성패가 갈렸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과를 거뒀지만, 이탈리아는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인은 2012년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개별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온건한 정책을 택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2010~2017년 스페인 정부는 공공투자 14% 축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포르투갈도 2016년 에너지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등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2012년 고강도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개혁 추진 후 3년이 지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씩 꾸준히 성장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에 0∼1%대 성장에 그쳤다.

노동개혁은 연금,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 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난망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 발표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여론을 수렴한 최종안이 나오면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금리와 환율, 소비와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들이 경기침체 쪽을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 및 공공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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