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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vs“조공 바쳐”…여야, 한일정상회담 ‘극과 극’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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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7 11:51:17   폰트크기 변경      
“항복식 같아”vs“반일감정 자극”…국방위, 여야 대립끝 파행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게시된 피켓 메시지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여야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나 반성을 받지 못한채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항복식’ ‘조공’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민주당이 국익은 고려하지 않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담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굴욕’, ‘굴종’, ‘조공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 잡기에 혈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한일관계가 취약했던 문재인 정권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두 나라 수출과 투자 감소액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일관계악화가 경제적으로는 양국 모두 패자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등 첨단산업까지 양국 기업들은 서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과 양국 재계 만남이 한일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파행을 겪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와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달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문제삼으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개의가 무산됐다.


강성규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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