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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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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8 11:03:49   폰트크기 변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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