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 성과와 과제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단으로 전격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이 없었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해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는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일관계 회복에 이어 4월 미국 국빈방문 및 5월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어지는 일련의 외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군사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하기기로 한 것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 정상회담을 겨냥한 듯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현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전 주일 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그럼 아베의 역사 인식도 계승하는 게 된다. 언어 장난”이라며 “(우리 외교당국이) 이런 거에 왜 치밀하게 접근해서 이걸 막아내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주력해야 할 과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실행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이던 17일 일본 전·현직 의원들과 기업인들을 만났으나 전범 기업 측은 불참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굴욕외교’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자 이제 반박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징용 강제성 회피 등 현안들 역시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한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10년간 정체된 채 대립과 갈등으로만 일관하던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당면했던 3대 갈등 현안(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봤고,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한 것도 성과가 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 지원재단이 꾸리는 기금에 일본 해당 기업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시다 총리도 답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때 정상 간의 만남이 더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의 사과 언급이나 일본 기업의 참여 문제도 셔틀 외교를 통해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조성아ㆍ김광호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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