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개 안 중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수를 각각 5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째·둘째 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여야 대결구도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취지대로라면 거대 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 의석이 충분히 확보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가 답이 될 수 있는데, 거대정당 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꼼수’가 동원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두가지를 짚어봐야 한다. 제3의 정당에 완충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중도성향 정당이라야 가능성이 높다.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거대정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내고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캐스팅보터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석수 증원은 별개 문제다. 그간 소모적인 정쟁과 극한 대립으로 입법 생산성이 낙제점에 머물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강한 현실에서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비례대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해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는 의정활동을 펴달라는 본래 요구와 달리, 유력 정치인의 자기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게 거대 정당의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기존 300석을 유지하면서 완충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중도정당의 의석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을 위해선 기득권 포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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