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오는 2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3개안을 두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이라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치개혁 2050’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역구 의석 축소없이 비례대표만 50인 증원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호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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