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난 16∼17일 한일정상회담 후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 또한 주말인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같이 후속조치 ‘속도전’에 나선 것은 ‘굴욕외교’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적 지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시적 성과와 진전을 조속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트고 경제·안보를 비롯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우리 정부가 ‘양보만 했다’, 사과를 비롯한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닷새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3.2%)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주보다 2.1%p 떨어진 36.8%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평가는 1.5%p 오른 60.4%로, 5주만에 6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달 초까지 40%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지만,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기점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조사에선 한일 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 이어 한일 강제동원 해법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대일 문제는 민족 감수성이 커서 지지율이 전방위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일 문제는 이념 구분 없이 결집 기제로 작동해 이번 조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의 최저점으로 볼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반전 마련을 위해선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이 절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를 넘어 양국간 민감한 현안들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관계 정상화 수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일본의 외무상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10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줄곧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성규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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