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초청 조찬 강연회 개최
김 의장 “매년 60조 예산의 서울시청ㆍ시교육청에 대한 감시ㆍ감독 철저히”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꽉 막혀있던 주택공급 물꼬를 열고 건설산업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 향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해 달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가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이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서울시회 대표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건설 및 주택ㆍ부동산 관련 활성화 지원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첫날 발의ㆍ통과시킨 1호 의안이 바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었다”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었으며, 앞으로 건설공사ㆍ현장의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설파했다.

김 의장은 “본인도 서울에서 가장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포동 지역구 의원으로 있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대못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매년 예산을 심의ㆍ확정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서울시청의 올해 예산은 47조190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2조8900억원에 달한다. 모두 합쳐 60조가 넘는다.

김 의장은 “이 엄청난 예산이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3불(不)의 원칙, 즉 용도의 불요불급ㆍ집행목적 불분명ㆍ사업효과 불투명 등을 세워 엄격히 감시ㆍ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 사례를 들었다. 2012년 도입된 이 조례는 추진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 의장은 “마을공동체활성화에만 투입된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 이 비용이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효과를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김 의장이 밝힌 서울시회의의 역할과 기능은 많은 건설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극 대응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 K-건설이 지속성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건협 서울시회는 “나기선 회장 취임 2년여 동안 건설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 추진했다”고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 규정을 발주자 선택사항으로 합리화하고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행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 도입을 통해 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관련 발의도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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