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정상화 관련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해제와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악화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을 둘러싼 ‘굴욕외교’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나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며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다”며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고,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대화에 대해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과학기술·금융 외환·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협력과 관련해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며, 이를 통해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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