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에서 지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또 향후 5년간 탄소중립에 9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따르면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2050 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포인트(p) 완화된 것이다.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측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ㆍ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ㆍ해ㆍ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ㆍ그린리모델링,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ㆍ학ㆍ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근우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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