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인, 정치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열고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소선구제는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승자독식, 양대 정당 탄생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라며 “국민이 찍은 표의 절반은 전혀 선거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생겨난다”며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제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아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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