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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TF 전면 재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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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4:16: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한국게임학회가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연합뉴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반대했던 대표기관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TF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존 논리를 변형해 시행령을 자신의 의도대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로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했다.

시행령 개정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TF의 첫 회의는 오는 24일 진행된다.

게임학회는 TF를 구성한 문체부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위정현 학회장은 “문체부가 과거 6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법안의 의미와 한국게임산업의 뼈아픈 과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게임법 개정안은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는 세월동안 각종 방해공작을 극복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박보균 장관은 게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TF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흥순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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