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산업계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미래기술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대 국가전략은 △구체적ㆍ효율적인 책임감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이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ㆍ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단 NDC 자체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2030년 배출량 목표치 4억3660만톤)’을 유지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2030년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2억2260만톤에서 2억3070만톤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감축률이 과도하고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은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CCUS)과 국제감축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1120만톤, 3750만톤으로 각각 기존보다 900만톤, 400만톤씩 늘렸다.

이외에 전환 부문 감축률을 45.9%로 1.5%포인트(p) 높인다. 전환 부문에서 2030년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1억4990만톤에서 1억4590만톤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자력발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표:탄녹위 제공

문제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CCUS 기술은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80%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미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단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인 발전 분야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걱정거리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역시 “CCUS 기술과 국제감축 관련 불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20개 이상이고 파리협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에서는 온실가스 목표치 하향 조정으로 다소 숨통이 트여 다행이지만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우려했다.

탄녹위는 22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24일 청년, 27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근우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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