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는 21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8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외교부의 조치는 기존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운영돼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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