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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개편 혼선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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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1 16:02:35   폰트크기 변경      
“주무부처로서 송구스럽게 생각”…무거운 책임감 느껴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0일 유연근무ㆍ휴가사용이 활발한 사업장인 이에이트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ㆍ분기ㆍ반기ㆍ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며 근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편안 취지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데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처럼 주 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주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으로 규제하면서 편법ㆍ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 기록ㆍ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개편안은 한마디로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고안됐다”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근우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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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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