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을 발표했다. 목표치가 산업 현실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지만,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총량은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한 ‘2018년 대비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대국민 공청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 부문으로, 기존 감축 목표치 14.5%가 11.4%로 3.1%p 하향조정된 것이다. 3.1%p는 에너지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른 부문에서 분담토록 했다. 산업 부문 하향조정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0월 기존 목표인 6.4%보다 2배 많은 14.5%로 급작스레 올려 산업계 반발을 초래한 데 대한 시정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부문에서 달성할 수 있는 감축률은 5%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11.4%도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최근 공개된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폭염과 혹한 등 기상이변의 임계점이라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당초 예견됐던 ‘2100년 말’보다 훨씬 앞당겨진 2030년 전반기가 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온난화 속도가 인류 대응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 이날 정부 발표에 경제단체들은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면서도 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기업의 감축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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