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신도시를 찾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에 앞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한편, 여러 단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통합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992년 입주해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백송마을5단지를 시작으로 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도보로 2시간 30분여 돌아봤다.

원 장관을 만난 주민들은 주차·배관 문제와 천정이 내려앉는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다.

아파트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단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규모와 입지가 다른 단지와 달라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

백송5단지재건축준비위원회의 신소원 감사는 "재건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개별 단지부터 빨리 움직이도록 해줘야 한다"며 "단지 내 5개 세대 천정이 내려앉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통합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정비에 찬성한다는 한 주민도 "현재 4개 단지와 통합을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에 2∼3개로 쪼개질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개별 단지 여러 곳을 묶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특별법이 통합 재건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개별 재건축 때 공급하기 어려운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각종 혜택을 주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높여준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산 신도시 재정비 총괄 기획가(MP)인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가게 되더라도 사업 속도가 기존과 같거나, 기존보다 더 빠를 수 있도록 공공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합 간 분담금 문제 등을 조율하는 데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의 공공기여는 임대아파트로 강요하지 않고, 학원가가 밀집된 상가의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기여 방식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새로운 (도시 정비) 형식, 새로운 게임의 방식"이라고 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 1∼2개 단지가 빠져나갈 경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전진단 등 특례를 그대로 줄 것인지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과제다.

일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 재건축을 추진해도 불이익은 없다"며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나오고 공원·어린이집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기 좋다"며 "공공기여는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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