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 SH공사에 넘겨야”

“SH공사 사업 영역, 경기도로 확대해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세곡2지구 사업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최중현 기자)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주택정책 경쟁을 하자며 도전장을 냈다.

김 사장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해찬솔공원에서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발표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김 사장은 “SH공사도 경기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경쟁, 가격경쟁을 해보자”고 밝혔다.

SH공사가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가구, 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과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해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김 사장은 “SH공사의 재산이 많은 이유는 당초 계획보다 10배 이상 수익을 내게 된 것”이라며 “그 이유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공공주택을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20~30년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임대아파트 지으면 적자가 난다고 했으나,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었더니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LH가 땅장사에 집중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LH 직원의 투기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김 사장은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물량을 독점하고 있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SH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SH공사가 경기도까지 사업을 확대해 LH나 경기도시공사(GH) 등 공기업과 가격경쟁, 품질경쟁 등 주택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LH가 지난 10여년간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키고 있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SH공사가 사업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태릉골프장과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LH에서 진행하는데, 사업을 더 잘하는 곳에 일을 줘야 한다”며 “LH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사업을 SH공사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 시 사업성 부족 및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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