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갈등을 빚는 모습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여는 시간과 노력을 물밑에서 한화 측과 소통을 하는 데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정 당시 산업은행 등 관계 정부 당국은 빠른 인수 절차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며 "올해도 2분기에 접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지연으로 올해 수주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우리 조선업계 차원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수 지연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는"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다"고 대응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의 군함용 무기 설비와 대우조선해양의 함선 건조의 수직결합에 따른 독점력 강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방산 부문만을 문제삼아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된 사례는 국내에선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방위사업법상 독과점이나 경쟁업체 차별 등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례적인 브리핑이 내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다른 해외 경쟁 당국의 잇따른 승인으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해외 7개 경쟁 당국 중 마지막 남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EU 측은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렸다.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특히 양측의 진실공방보다 중요한 건 국익이다. 당초 업계에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작업에 어려움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꼽았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2년 연속 중국에 수주량 1위 자리를 내줬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1564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하면서 중국(2034만CGT)에 뒤졌다. 점유율로 보면 중국 49%, 한국 37%였다.

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긴 건 정부 당국이다.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대우조선해양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산업은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경영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대주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대우조선이 한국 조선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피인수 기업 신분으로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수주 실적은 8억달러로 연간 목표의 11.5% 수준이다. 같은 기간 HD한국조선해양 조선 자회사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1분기 수주 금액은 72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연간 수주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46.3%)를 1분기 만에 달성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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