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급감에 중대재해법 ‘걸림돌’
직영확산 주도했던 GS마저 시들
업계 “정부가 민간혁신 걷어찬 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선로 모습. GS건설이 계획단계부터 직영시스템을 도입한 첫 현장이다. / 사진 : GS건설 제공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대형 종합건설회사의 ‘직접 시공(직영)’이 경기 불황과 규제 족쇄로 자취를 감췄다.

직영 바람을 몰고왔던 GS건설마저 신규 토목 수주 급감으로 직영 현장이 사라졌고, 직영을 늘리거나 검토했던 다른 건설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 부담이 큰 직영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협력사 부도 등으로 타절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직영 방식이 최근 발주 물량 감소와 중대재해 처벌 강화로 적용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마저 신규 토목 수주 감소로 직영 현장의 맥이 끊겼다”며, “원자잿값 급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직영제를 도입했던 당시에 비해 건설환경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직영과 외주는 누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직영은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직접 인력, 자재, 장비를 수급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외주는 원청사가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만 맡고 시공은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는 시스템이다. ‘종합=관리, 전문=시공’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외주가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정부는 종합-전문 간 업역 개편과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직영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직영 확산을 주도해왔던 GS건설은 2012년을 전후로 협력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종합-전문’ 이원화 체제에 균열이 가고, 이로 인해 이중변제 등 손실이 나자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부터 직영시스템을 안착시켰다. 하남선 복선전철사업(3공구)에 직영방식을 전면 도입한 것을 포함해 국내 인프라 현장 대부분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직영 도입은 종합건설업계가 전통적인 ‘계획ㆍ관리’의 영역을 넘어 ‘시공’을 통해 기술력을 쌓고, 각종 하도급 문제와 품질 관리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았다.

실제 GS건설은 직영시스템 도입 후 사업별로 들쭉날쭉하던 원가율을 80%대로 안정시켰고, 공사기간과 품질, 안전은 물론이고 드론ㆍBIM(건설정보모델링) 등 다양한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비율을 늘렸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건설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과 중대재해법 시행 등 외부 요인이 직영 확산의 걸림돌이 됐다.

직영 시스템은 현장수가 많고 인건비와 관리비, 장비운용 부담이 커질수록 확산에 제약이 따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ㆍ친환경+물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사업과 공종별로 직영 방식을 선별 적용하려던 건설사들도 하나둘씩 계획을 접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획ㆍ관리ㆍ조정’의 역할을 맡을 때도 종합건설사에 높은 책임을 묻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서 직영 방식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민간건설사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과도한 외주화 논란을 벗고 원사의 시공 능력과 공사 품질 확보가 가능했던 혁신적인 시도였던 직영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스스로 민간이 만든 혁신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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