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주성’ 정책에서 선회해 원전산업을 되살리고 기업 주도 성장 발판을 만드는 데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야당 및 여당 내 비주류와의 관계에선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게 감점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무분별하게 밀어붙였던 확장재정에 제동을 거는 대신, 부동산 규제 완화와 법인세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힘썼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 노선과는 선을 긋고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에서 한·미·일 축에 적극 가담했다. 지난 3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독자 해법을 발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를 해체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핵 대응책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거뒀다. 나토식 ‘핵계획그룹(NPG)’이 모델이지만, ‘핵 배치’ 없는 핵협의의 실효성은 좀더 두고볼 일이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난제가 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격상됐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대화 없이 실력대결이 횡행하는 ‘정치실종’이 장기화하면서 시급한 민생·개혁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게 문제다. 여당 대표 경선 당시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나름대로 지지층을 가진 유력 주자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노골적인 개입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도지지층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국정 지지율 30%대 고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임기 2년차에선 성적이 미미한 분야에선 보완책을 강구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정책은 대세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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