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 예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 수도권에 살고 있는 A씨는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도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강원도의 예비군 부대로 소집부대가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점심 도시락을 신청한 B씨는 도시락을 받은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등학생 급식 수준도 안되는 양과 메뉴 구성 등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됐지만 이 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관련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ㆍ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는 모두 2만284건의 예비군 훈련 관련 불만 민원이 쏟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 중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거나 A씨처럼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B씨처럼 “메뉴 선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는 급식 관련 민원도 속출했다.

여기에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나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예비군들의 이 같은 불편과 불만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권익위의 개선 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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