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중 1번은 ‘노동개혁’이었다.

때문에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18개 부처 가운데 연차소진율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밤낮없이 일했다.

하지만 공들여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전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오는 7월 말까지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초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 장관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꾸준히 밀어붙인 것도 이런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사측뿐 아니라 노조 역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도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부의 행보에 ‘노동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성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조 회비는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맞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눈감아 준다면, 회사가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장관의 주장도 수긍이 가능 대목이다.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해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의 재정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부패 척결은 노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고용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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