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332㎾h·3861MJ 사용)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000원과 4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에너지 요금 인상의 주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제공하고 있다. 어설픈 이념에 사로잡혀 강행된 ‘탈원전 정책’은 저비용 원전 대신에 값비싼 LNG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누적되게 했다. 전임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뤘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해 곪았던 게 터지자 새 정부가 요금 인상의 총대를 멨다. 과학적 판단을 외면했던 혼군(昏君)의 해악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치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한전은 한전대로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25조7000억원의 자구안을 발표했으나, 이 점이 시설투자를 위축시켜 전력 공급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은 국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자구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소비절약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이 에너지 과소비에 무감각하는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전기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기 절약은 에너지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환율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도 전력 소비 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기 소비가 많은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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