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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직 퇴직…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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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8 15:29:32   폰트크기 변경      
대법원, 김 구청장 징역형 확정…코엑스 1.7배 개발 재개 촉각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해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만큼 강서구의 신속한 재인가를 거쳐 개발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강서구청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앞서 건축협정인가 취소로 중단됐던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되며 정상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규모의 부지에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가 나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올 2월에 강서구청이 건축협정인가 공고를 돌연 취소하면서 개발사업에 전격 제동이 걸렸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강서구의 건축허가 절차 중단은 시행·시공·PF 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서 착공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탓에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경색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증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며 불안감이 커졌다.

부동산업계는 물론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서구가 이번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서둘러 추진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서구가 이미 건축협정인가를 낸 대규모 개발사업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서구 주민들의 기대감도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며 “개발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퇴직한 만큼 사업을 정상화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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