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뉴스가 연일 언론에 나온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보도하는 수준의 언론이 문제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고 대등하게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우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사실은 이렇다. 첫째, 현재 후쿠시마 부지에 모아놓은 세슘 등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처리되지 않고 해양으로 방류된 양의 1%가 되지 않는다. 물론 당시에도 우리나라 해역과 우리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지 않았다.

둘째,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6만 베크렐/리터(Bq/L)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기준이 1만 Bq/L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것도 1500 Bq/L로 희석하여 방류된다. 이는 방류구에서 2~3 km만 떨어지면 1 Bq/L 수준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강물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다.

셋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서 방사능 농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했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본 정부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홈페이지에 한글로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짜뉴스와 선동이 언론을 도배한다. 이런 선동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회적 입장이라는 색안경을 끼우는 것이다. ‘일본 편을 들어준다’ , ‘안전하다는 것은 원전 찬성론자의 얘기다’ , ‘시찰단은 결국 일본 편을 들어주고 일본의 의도를 맞춰줄 것이다’. 이런 것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 반원전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안을 보게 만든다. 방류하겠다는 물의 방사능 농도와 배출기준치만 확인하면 되는데 색안경을 끼워서 사실을 볼 수 없게 유도한다.

둘째, 사실을 왜곡한다. 원자력전문가랍시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은 정작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당시에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단지 특정 방사성동위원소 자체의 위험성만 강조한다. 위험하지 않은 극미량인데 말이다.

셋째, 음모론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근거없이 부인한다. 현재의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 국가 발표를 부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진흥기구이며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음모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넷째, 빈정대는 유형이다. ‘오염수가 깨끗하면 맥주 만들어 먹어라’ , ‘방류하지 말고 공업용수로 써라’ , ‘도쿄시민이 먹도록 수도관에 연결해라’ . 최근 영국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대학교수가 처리수를 1리터라도 먹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후쿠시마 처리수를 런던에 수출하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유치한 발언도 먹히는 모양이다.

다섯째, 무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정능력 이내의 방류는 환경오염이 아니다. 그 때문에 각종 폐기물에 대해 배출기준을 두는 것이다. 폐기물이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위험하다면 배출기준은 0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기준 이내로 희석하고 관리와 통제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제어방출’은 어느 산업부문에서도 일상적으로 한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식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배출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을 옆의 나라가 왈가왈부 할 수 있을까?

여섯째, 일본도 주권국가이고 자국민을 보호한다. 방류가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일본국민에게는 더 위험한 일이다. 논의에 몰두하다가 일본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는 모양이다.

일곱째, 우리나라 시찰단의 후쿠시마 방문활동과 관련하여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규제는 통치권의 연장이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내의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조사하는 수준의 조사활동을 시찰단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찰단이 내정간섭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국가간 간섭은 국제적인 관례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도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시찰단에 무식한 주문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선동발언에 대한 안목이 생기기 바란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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