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회건설인프라 포럼서 한승헌 위원장 지적
“지방공항 신설이 대표적…통렬히 돌아봐야”

한승원 국회건설인프라포럼위원장이 24일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한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 사진 : 박병탁 기자

[대한경제=박병탁 기자] “국가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분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공항 신설이 대표적이다.”

대한토목학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회 국회건설인프라포럼’에서 한승헌 국회건설인프라포럼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국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보고는 관점과 정책결정 투명성 및 시민 견제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인프라 거버넌스란 국가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다. 한승헌 위원장은 “거버넌스에는 정부와 민간의 의사소통과 투명성도 포함된다”며, “우리 거버넌스가 거시적 측면을 비롯해 예산 배분 등이 반영돼 제대로 작동하는지 통렬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건설인프라가 무분별한 경쟁구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많은 지방공항이 적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개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합적 조정 역할이나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13조7000억원), 대구경북신공항(11조4000억원), 제주2공항(6조6700억원) 등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건설인프라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효용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인프라에 대해 국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는 의문이다. 사업결정 과정에서 통합적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 인프라 정책위를 설립하고,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국내 도로망‧철도망 계획 등 개별 인프라 계획은 잘 마련돼 있지만 각 계획이 단절돼 있다는 게 문제”라며, “국가 인프라의 범위는 점점 포괄적이 되어가는 만큼 통합된 시각에서 인프라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토목학회와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정재·최인호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맹성규ㆍ강득구 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철영 대한토목학회 전 회장(명지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세용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김현아 전 국회의원(가천대 겸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병탁 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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