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져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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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5334명이 참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인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이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음주운전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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