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톱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전 ICC(대전시 유성구)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허청은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하고 우선심사를 도입하는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 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도 신설된다.

특허청은 이 기관을 통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新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수수료 체계가 정비되면 전 구간 특허등록료를 10% 일괄 인하해 5년간 10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을 예상한다.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는 코트라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한다.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1년간 특허청은 이인실 청장 부임 후, 조직 쇄신에 주력했다. 특허청은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제도를 도입했다.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를 정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었다. 특허청의 재심사청구율은 9.3% 감소했고, 심결취소율도 11.8% 감소했다.

특허청은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해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했다.

대외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국가 R&D와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해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