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 |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
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통해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한 최 사무국장을 정직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 받았다. 이후 해당 시스템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게임위는 전산망을 공급한 업체에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비위 의혹이 일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게임위의 조직 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간부진의 변화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위원장 아래 △경영기획본부 △게임물관리본부 △자율지원본부 등 3개 본부의 본부장을 각각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하는 구조다.
다만 최종 책임자인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감사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임기 중 비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임기 도중 비위사실이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게임위의 불공정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은데다 비위사실이 적발되면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도 게임위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게임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게임이용자 548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