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4.7% 불과한데...韓, 77.3%
자재 특성 따라 계약 다양화 시급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 중 가장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조차 중기제품 구매비율이 54.7%인데, 한국은 77.3%에 달한다”며, “게다가 일본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같은 억지스러운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족으로 제도가 지나치게 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성장 관점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본부장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 본부장은 “일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후,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사용 자재의 특성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원도급·하도급 구매 병행을 허용하고, 계약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강태경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재사와 위탁구매기관인 조달청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수요기관과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수요기관이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직접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또 임대주택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사업에는 제도 적용을 특별히 제외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품질불량과 납기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레미콘을 비롯해 승강기, 발전기, 가구공사 등 현장 설치도(물품+공사 혼합) 품목을 직접구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LH 주택기술단은 “인천 검단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수요기관의 자재 선택 재량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특히 조달청과 자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안전사고와 불공정 하도급 발생 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 떠넘기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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