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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 칼럼] 빅블러 시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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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4 05:20:28   폰트크기 변경      

‘빅블러(Big Blur)’의 정점으로 치닫는 시대다. 빅블러는  디지털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이 재편되면서 ‘업(業)’의 경계가 흐려(blur)지는 현상을 말한다.


메신저로 시작한 카카오에서 금융업무를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보다 쇼핑을 더 많이 하는 일상은 빅블러 그 자체다. 그만큼 더는 새로울 게 없는 이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데는 빅블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커다란 존재감 때문이다.

얼마 전 등장한 유튜브 쇼핑을 보자. 2008년 유튜브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와 기업이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하던 시절이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꿨다.


유튜버는 신흥부자가 됐고 내로라하는 기존 미디어 제작자들도 유튜브에 접속했다. 그런 유튜브가 지난달부터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쇼핑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계약을 맺은 기업들과 쇼핑 콘텐츠를 선보일 뿐 아직 유튜브 안에서 결제는 안 된다.

기업들은 새로운 플랫폼 하나가 생겼으니 반기면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커머스 비중을 키우는 네이버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막겠다는 엉뚱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유튜브에 라이브커머스 경쟁력을 뺏길 상황이다.


각종 심의 규제를 받는 TV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와 경쟁하기도 벅찬데 유튜브까지 등장해 앞길이 막막하다. 업계에서는 “지금은 유튜브 쇼핑에서 결제도 안 되고 수수료도 낮지만,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이미 쇼핑 플랫폼으로써도 영향이 커지고 나서는 악조건에도 판매를 안 할 수 없는데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없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마트, 편의점, H&B 스토어 등 유통채널마다 빅블러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탓에 옴짝달싹 못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일 규제가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사보고서를 읽지 않아도, 소비자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그 틈에서 이커머스는 규제 없이 급성장했는데 여전히 마트 공간을 활용한 새벽배송은 불가해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없다. 골목 곳곳에 자리한 편의점은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맡게 됐는데 판매가 허용된 몇 가지 의약품조차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이커머스마다 화장품을 파는 요즘에도 H&B 스토어만 화장품 판매채널로 별도 구분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쯤이면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지 궁금해진다.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보고 본인 이름만 검색하는 것일까. 참을 수 없는 규제의 존재감 때문에 흐려(blur)지는 것은 기업들의 미래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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