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받고 영업 재개 임박

부실공사 책임 안져..."불량 걸러낼 방법 없어"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레미콘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업계에서는 골재 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입을 모은다. 콘크리트 구성물질 중 60∼75%를 차지하는 골재가 적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강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천 검단에 불량 골재를 납품했던 업체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곧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검단 사고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총 6개사. 이 중 인천 지역 레미콘 납품 비중이 높은 A사는 불량 골재를 사용해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역에서 고발까지 당했다.

A사는 인천 지역에 레미콘 제조사와 함께 골재 생산업도 병행 중이다. A사의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재를 납품하는 계열사 B사는 선별파쇄를 통해 골재를 생산해 A사에 납품하는 구조다.

사고 이후 B사는 지역 민원에 의해 국토부 조사를 받았지만, 8월 중 업무 재개를 대기 중이다.

현재 레미콘과 건설 등 불량 시공으로 문제가 된 회사는 2∼3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지만, 골재산업은 제품 불량과 상관없이 재검사만 통과하면 즉시 납품이 가능한 구조인 탓이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인천 지역은 바다골재 채취가 금지된 이후로 골재 수급이 만성적으로 어려웠던 지역인데 골재 파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어디선가 골재를 갖고 온다는 뜻인데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수급 경로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구심이 크다”며,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조사를 받은지 며칠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신청해 납품을 강행하고 있다. 골재로 부실공사가 발생해도 사고 이후 조사에서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 이후 국토부가 수시검사를 진행한 날짜는 지난달 6일. 이미 인천 지역 15개 골재 생산 업체들 사이에서는 정부 차원의 골재 품질조사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걸린 B사가 소위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조사 이후 B사는 지난달 28일 불량 골재를 납품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음에도, 3일 후 정부에 재검사를 신청했다. 지킬 수 있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했는데도, 현재 골재 품질관리 규정에 따르면 불량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B사는 심지어 수요 업체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강도는 골재 품질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건설업계는 대부분 알고 있다”며, “심지어 불량 골재를 납품했단 사실이 확인되고서도 행정 조치 없이 바로 재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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