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부동산기업 비구이위안이 윈난성에서 진행 중이던 주거용 건물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고 언급했다.

기반시설·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져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WSJ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으며, 수백만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수십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 기간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 전세계 평균이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WSJ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효과는 마땅찮은데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다만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2월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했지만 윈난성 원산시는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오히려 더욱 늘리는 모습도 보였다.

WSJ은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경제를 부양하거나 수백만명의 대졸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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