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재시공 아파트 현장 전경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관급자재가 아닌, 품질·수급 기준에 맞춘 대기업 제품을 사용을 추진하며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LH 아파트에 대기업 제품이 들어가는 최초 사례로,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재시공 사태를 기점으로 공공 건설현장의 자재 선택 유연성을 키워, 공공 아파트에도 양질의 자재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LH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구성된 TF에서 인천 검단 재시공 현장에 적용되는 레미콘ㆍ주방가구ㆍ마루 등 아파트 자재 선택 권한을 GS건설로 위임해 품질 기준과 수급 형편에 맞춰 중견ㆍ대기업 제조 제품도 사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이 시공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LH가 강제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GS건설은 재시공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품질에 우선해 자재를 선택, 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LH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관급자재 사용을 여전히 강제하고 있어 LH의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

현재 LH가 발주하는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기판로법)’에 따라 지역의 중소레미콘사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부처로 격상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공사용 자재 구매 의무가 강화되며 레미콘 등 주요 제품에서 품질 불량 지적이 이어져도 LH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분석에서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설계기준 강도(24㎫)의 70.4%(16.9㎫)에 불과했다. 건설사로 책임이 몰리다 보니 중소 레미콘사로는 문제를 따지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관급자재 제도 전면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천 검단 아파트가 전면 재시공을 통해 LH가 시공한 아파트 중 가장 좋은 품질의 자재가 투입되는 단지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재 품질이 불량하면 바로 하도급사에서 제외하지만, LH는 중기부에 막혀 불량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다 받아줘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가 지연되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옷장부터 마루까지 품질이 불만족스러웠을 수 있다. 인천 검단 LH 아파트는 사실상 GS건설이 시공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LH 시공 아파트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 지역의 레미콘 납품 가능 기업 30개사 중 품질이 검증된 유진과 삼표, 한일, 쌍용 등 대형 레미콘사들은 검단 현장에 납품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GS건설이 자재 선정 권한을 갖게 되면 이들 대기업 제품들이 제일 먼저 사용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 대표는 “시공 경험이 많은 건설사에 관리 권한을 주는 한편, 국토부도 LH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통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불량 제품을 납품해도 보호하는 중기 보호법만 따르면 LH 등 공공 아파트 품질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현장에 관급 자재 사용 예외 적용을 두고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논의 중이다. 만약 인천기업청이 거절하면, 사고 구간에 사용된 강도 저하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들이 이번 재시공에도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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