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 정주 환경 개선 등 산단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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