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증차 여부를 거부하며, 올해 경남 지역 레미콘 노조 파업 탓에 지역 1300여개 현장이 올스톱됐다. 지역 건설노조의 입김이 거세진 결과다.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진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갖은 후 서부권역(남해·사천·산청·진주·하동)에 이어,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7면

경남지역의 학교공사를 포함한 1342개 공공 건설현장이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무기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에 증차 여부를 금지한 지 하루 만에 집단 파업이 결정된 것은 우연은 아니라는 평가다.

지역 레미콘 노조 간부 A씨(62세)는“이미 지역 노조 단체 SNS 룸에는 국토부에 맞서서 노조가 승리했다는 얘기가 올라온다. 건설노조의 최대 성과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수급 정책 역풍..."파업 부추긴 꼴"

'믹서트럭' 증차 제한 하루만에
운송단가 16.6% 인상 '단협' 요구
지역 1500여개 현장 '올스톱' 위기
내부선 "국토부에 맞서 노조 승리"

지난 14년간 꽁꽁 묶여있던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조치가 2년 더 연장되자, 건설노조가 기다렸다는 듯 레미콘을 동원한 파업을 개시했다. 경남지역은 기존 레미콘 운송단가의 17.3%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1342개 공공 건설현장을 포함 민간 아파트 현장까지 1500여개 현장이 오늘(29일)을 기점을 전면 무기한 공정 중단됐다. 이미 4월에 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를 마쳤음에도, 사측과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이유다. 이미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기점,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단체는‘불법노조’라고 판가름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는 지회장 A씨를 비롯, 간부 2명이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레미콘에 대해서만큼은 ‘단체협약’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 민노총 관계자는“레미콘 지회를 통해 건설노조의 세력 과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최근 정부의 노조 탄압에서도 레미콘 지회만큼은 살리자는 분위기”라며, “이번에 국토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조치 연장을 결정하자, 노조 내에서는 ‘노조 활동이 승리했다’라는 자축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남 지역 레미콘 단가는 회당 4만8000원. 지역 노조는 16.6%(8000원) 인상을 요구했고, 지역 레미콘 사업자 단체는 승인했다. 그럼에도 경남 레미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단체협약’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화물연대를 포함 건설기계 차주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레미콘 믹서트럭의 기존 대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이미 연초 회당 5만8000원인 운반비를 7000원 인상하는 안으로 협의가 종료됐는데, 국토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를 거부하자 입장을 돌변했다.

울산 지역 레미콘사 관계자는 “원래 올해 7000원, 내년 6000원 올리자는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노조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발전기금 요구까지 나왔다”라며, “국토부가 지금 의도적으로 건설노조를 키워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단체협약’은 사측이 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미 윤석열 정부들어 화물연대를 포함 건설기계차주 집단에 대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는 ‘노조’를 빌미로 강제 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체결을 거부하는 지역인 경남에서는 ‘무기한 파업’카드가 나왔는데 지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공권력은 방임 상태다.

경남 지역 레미콘사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개인사업자 모임은 노조가 아니라고 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안하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무기한 파업이다”라며, “정부가 말만 하지 행동으로 나선 게 뭐가 있느냐.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더니 카르텔 핵심을 살려줘 현장에서는 다시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카의 신규 등록을 14년 만에 늘리는 반면 레미콘 믹서트럭, 3t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은 기존대로 제한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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