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올해 총지출 예상액 679조원에 비해서도 23조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엔 총선이 있는 데다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 SOC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SOC 예산이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건설업계가 건의한 31조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SOC 투자의 선순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SOC 예산은 지난 2018년 19조원, 2019년 19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23조2000억원)과 2021년(26조5000억원)에는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전년비 5.7% 늘어나며 28조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7% 감소한 25조원으로 주저앉았다. 내년에 4.6%가 늘더라도 정점 대비 2조가량 줄어든 셈이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자연 재난으로 인해 SOC 시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폭우 피해도 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이렇듯 SOC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한 방향은 맞다. 하지만 SOC 효과를 감안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SOC 예산 증액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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