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맞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나 실천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수개월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한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8대 과제를 이슈화하며 ‘무능 정부’ 부각에 초점을 맞출 게 뻔하다. 여기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대결구도를 더욱 달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여야 갈등이 단순히 정책 이견이나 이념 충돌 차원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지속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다.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고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생결단식 극한 대결만 계속되고 있다. ‘정치 실종’ 그 자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것도 그 연상선이다. 그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고 입법 생산성이 바닥을 기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민생고에 허덕이는 가운데 정치판의 부질없는 정쟁놀음에 더한층 불쾌지수가 치솟는다.
여야는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 상대를 꺾겠다는 생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겨 민심을 얻고 총선에도 이기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과 괴리된 행정 제도를 공론화해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하고, 허투루 새는 예산 낭비를 차단해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앞에선 하나가 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