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지방계약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분과 민관합동TF가 파행을 보이고 있다.

일부 쟁점 현안을 두고 업계가 연대 탄원에 나선 데 이어, 행안부가 TF 파행으로 맞불을 놓으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방계약제도 용역분과 민관합동TF는 앞으로 민간의 참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간 TF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업계 등 위원들로 구성돼 용역 분야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안건을 다뤘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열린 TF에서 시작한 지 30분 만에 업계 참석 인원 2명을 퇴장 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경기도와 전라도 등 지자체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만 남겨둔 채 진행됐다.

행안부는 지방계약제도 관련 신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 없이 줄곧 반대만 하는 업계와 소통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초 업계가 TF에서 논의 중인 규제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탄원에는 총 283개 업체가 동참했다.

업계는 탄원을 통해 △설계 부실에 따른 감점 확대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도입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업계 탄원의 전면에 나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이날 TF 참석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업계를 배제한 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인원을 교체한 뒤 TF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부 지자체와 논의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용역분과 민관합동TF는 끝난 것 같다”며 “협의체도 아니고 반대 의견조차 들어주지 못한다면 업계로서도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행안부는 업계 반대에도 불구, 쟁점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자체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불리는 종평제 도입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 종심제는 전관 영입과 로비 등에 따라 수주 결과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전관업체에 철퇴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심제는 전관의 영향력을 키우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와중에 행안부의 종평제 도입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는 종평제 적용기준이 종심제보다 크게 낮고, 평가항목은 대동소이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LH 전관업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 종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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