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원전 오염수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이미 방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최종 계획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박 차관은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사성 폐기물 관련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되는데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당사국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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